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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윤화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한) 태평양.

DB 및 재판매 금지] 노무 사건 전문인.

윤화랑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태평양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이 윤화랑 전 대법원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34기)을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2008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등을.

2심 선고 후 기록이 넘어오면서부터 바로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이란 말이 나왔다.

또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에 투입된재판연구관이 10여명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투입된재판연구관수에 버금가는 숫자”라며 “대법원이 이 사건.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세평을 한번 들어봤어요.

법조계에서 돌아다니는 세평을 좀 들어봤더니 대법원재판연구관출신이시고, 굉장히 법리에 대해서 해박하시면서 논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대법관수만 늘리고 사건을 검토하는재판연구관수를 그대로 두면 실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렇다고재판연구관을 늘려 대법원에만 배치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가 될 뿐이다.

하급법원에서 일해야 하는 법관이 줄어들어 1심과 항소심이.

역할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다.

그런데 대법원엔 대법관뿐 아니라재판연구관이 100명 넘게 있다.

” -독일 등과 비교해 대법관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다.

“독일·프랑스 모델을 본받아.

다만 재판관 정원은 헌법에 명시돼 있어 늘리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헌재에는 한해 2천∼3천여건의 사건이 접수된다.

대법원재판연구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고 인력이 적은 헌법연구관보강도 필요하다.

이밖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정 제한.

지원 예산이 지금의 두배 이상으로 필요합니다.

대법원 청사 공간이 부족해 증축이나 이전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재판연구관도 지금보다 두배 가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근무하는재판연구관은 법관 101명, 비법관 30명으로 총 131.

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대법원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에서재판업무를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7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며 “각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 헌법연구관은 “현직 대통령을재판할 수 있느냐가 사회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혼란한 상황에서 입법안을 통해 의미를 명백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